• 근거 법령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이행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.
• 납부 대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. 100명 미만은 특정 월에 100명을 넘더라도 연간 월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면제됩니다.
• 의무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× 의무고용률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. 2026년도 적용 의무고용률은 민간 3.1%,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3.8%입니다.
• 인정 배수 경증 1명, 중증(월 60시간 이상) 2명, 중증 단시간(월 60시간 미만) 1명으로 인정하며, 경증 단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• 부담기초액 5단계 차등 이행 수준이 낮을수록 기준액에 6% · 20% · 40%가 가산되고,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액이 적용됩니다.
• 사업주 유리 적용 구간 기준인원의 소수점 버림으로 구간이 겹칠 때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낮은 가산율을 적용합니다.
• 일시납부 공제 신고기한 내 100만 원 이상을 전액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3%를 공제받습니다.
• 손금불산입 추가 세부담 고용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, 같은 금액의 손금 인정 비용과 비교하면 부담금 × 실효법인세율만큼 법인세를 더 부담합니다.
• 신고·납부 2026년도 부담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·납부합니다.

본 계산기는 연간 단일 조건을 기준으로 한 간편 추정치이며, 세전 납부 예상액입니다.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의 변동에 따라 12개월 개별 산정되며, 연계고용 감면(부담금의 90% 및 도급액의 50% 한도)과 고용장려금 차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최종 실질 부담액은 과세당국의 손금불산입 해석을 전제로, 선택한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에 지방소득세 10%를 더한 실효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. 손금산입 가능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계류 중이므로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며,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