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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장애유형별 등급기준

작성자: 매니져

조회: 1438 등록일: 2020-06-04

<p align="left"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1. <strong>지체장애 </strong></span></p><p> </p><p> 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<strong>1) 절단장애</strong></span></p><ul class="h5_styleLi1 mb15"><li>				개요				 <ul><li>						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-선 촬영으로 확인하며,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.</li><li>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.</li></ul></li></ul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상지관절장애 등급기준 </strong></p><div class="tbl01 pdL20 mb15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661px; height: 33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상지관절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3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1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3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3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3호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							한 손의 셋째,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p>				※ 두 손의 수부절단(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)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(1급)에 적용한다.</p></div><h5><br></h5><h5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2) 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관절장애</span></h5><ul class="h5_styleLi1 mb15"><li>				개요				 <ul><li>						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, 근력의 약화, 또는 관절의 불안정(동요관절,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)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.</li><li>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(완전강직)되었거나,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(부분강직)을 말하며,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(%)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.</li></ul></li></ul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상지관절장애 등급기준 </strong></p><div class="tbl01 pdL20 mb15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578px; height: 80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상지관절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3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4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팔의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<u>75%이상 감소한 사람</u>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1호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							한 팔의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<u>50% 이상 감소한 사람</u>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하지관절장애 등급기준 </strong></p><div class="tbl01 pdL20 mb15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545px; height: 150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하지관절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3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4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<u>90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<u>90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							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<u>50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 class="right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3호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							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ul class="h5_styleLi1 mb15"><li>두 손의 수부절단(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)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(1급)에 적용한다.</li><li>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.</li><li>				'동요관절'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</li><li>				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(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)</li></ul><h5><br></h5><h5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3) 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지체기능장애(팔·다리·척추장애)</span></h5><ul class="h5_styleLi1 mb15"><li>개요				 <ul><li>						지체기능장애는 팔,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.</li><li>팔,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,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</li><li>마비에 의한 팔,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,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</li><li>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(근력 검사상 poor 이하)이어야 하며,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에 침범되어야 한다.</li><li>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(Manual Muscle Test)로 측정하며,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(Goniometer)로 측정한다(관절기능장애 참조).</li><li>팔,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,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.</li><li>관절총운동범위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 관절들의 평균운동범위이다.</li></ul></li></ul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상지기능장애 등급기준 </strong></p><div class="tbl01 pdL20 mb15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813px; height: 98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상지기능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					상지기능장애 등급기준 안내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3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1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 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br>-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3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<br>-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br>-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25%이상 50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 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3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 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4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br>-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<br>-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3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4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br>-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25%이상 50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3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 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4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50% 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4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<br>-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 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3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4호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한 손의 셋째손가락,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<br>- 한 손의 셋째손가락,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				※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,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,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.</p></div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하지기능장애 등급기준</strong></p><div class="tbl01 pdL20 mb15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491px; height: 369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하지기능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3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1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4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br>-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5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5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br>-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6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<br>-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50%이상 75%미만 감소된 사람</u><br>-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<u>25%이상 50%미만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7호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<br>-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<u>75%이상 감소된 사람</u>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h5><br></h5><h5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4) 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척추장애 판정개요</span></h5><ul class="h5_styleLi1 mb15"><li>				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(운동범위 제한)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.</li><li>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-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(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)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.</li><li>척추의 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(Goniometer) 또는 경사측정기(Inclinometer)로 측정하며,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(경추)와 체간(흉·요추)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.</li></ul><div class="tbl01 pdL20 mb15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401px; height: 79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척추의 운동범위의 구분, 굴곡, 신전, 좌굴, 우굴, 좌회전, 우회전, 계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척추의 운동범위 안내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3%"><col width="13%"><col width="13%"><col width="12%"><col width="13%"><col width="13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구분</th><th scope="col">							굴곡</th><th scope="col">							신전</th><th scope="col">							좌굴</th><th scope="col">							우굴</th><th scope="col">							좌회전</th><th scope="col">							우회전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경추부</td><td>45</td><td>							45</td><td>							45</td><td>							45</td><td>							80</td><td>							80</td><td class="right">							340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흉·요추부</td><td class="end">45</td><td class="end">							45</td><td class="end">							45</td><td class="end">							45</td><td class="end">							80</td><td class="end">							80</td><td class="end right">							340</td></tr></tbody></table><p>				※ 경추와 흉·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</p></div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<br></strong></p><p class="bltT_3"><strong>척추장애 등급기준 </strong></p><div class="tbl01 pdL20 mb15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636px; height: 111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척추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 , 장애정도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2급5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8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경추 또는 흉·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/4 이상 감소된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5호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/3 이상 감소되거나 흉·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/2이상 감소된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h4>변형 등의 장애 등급기준</h4>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 mb15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818px; height: 181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변형 등의 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5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㎝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㎝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척추측만증이 있으며,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3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척추후만증이 있으며,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4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㎝ 이하인 사람. 다만,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5호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㎝ 이하인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p>				※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(Anterior Superior Iliac Spine)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,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.</p><p>※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-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</p><p> </p><p> </p><p> </p><p> 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2. 뇌병변장애</strong></span></p><p> </p><p>뇌병변 장애 등급기준</p>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952px; height: 537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뇌병변 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1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<br>- 2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,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사람<br>- 식사, 세면 및 양치질,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,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3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,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렵은 사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람<br>- 식사, 세면 및 양치질,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,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,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4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사람<br>-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,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,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,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5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<br>-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,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,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,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1호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 보행시에 파행을 보이며,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<br>-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,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,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,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는 주의와 반복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p>				※ 장애 상태가 각급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</p><p>※ 잘못된 진단서 작성 예시 : 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으므로 5급2호로 판정함 (×)</p><p> </p><p> </p><p> </p><p> 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3. 시각장애</strong></span></p><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<br></strong></span></p><p> 시각장애 등급기준</p><p> </p>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363px; height: 228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시각 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1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좋은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좋은 눈의 시력이 0.08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좋은 눈의 시력이 0.1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인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/div>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<br></strong></span></div><div class="tbl01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div class="tbl01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<br></strong></span></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4. 청각장애</strong></span></span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청각장애 등급기준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529px; height: 208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청각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2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1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좋은 눈의 시력이 0.1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2호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6급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/div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5. 언어장애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언어장애 등급기준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926px; height: 247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언어 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3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(식도발성, 인공후두기)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<br>- 말의 흐름이 97%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<br>- 자음정확도가 30%미만인 조음장애<br>-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(자폐증)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<br>-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(자폐증)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발성(음도, 강도, 음질)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<br>-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(아동 41-96%, 성인 24-96%)<br>- 자음정확도 30-75%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<br>-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-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 (자폐증)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<br>-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-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 (자폐증)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/div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6. 신장장애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신장장애 등급기준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517px; height: 73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신장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2급</p></td><td class="talL left">-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</p></td><td class="end talL left">-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/div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7. 심장장애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심장장애 등급기준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952px; height: 200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심장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1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,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-3항의 (가)~(사)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(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. 이하 같다)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,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-3항의 (가)~(사)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~29점에 해당하는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,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-3항의 (가)~(사)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~24점에 해당하는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5급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/div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8. 호흡기장애</strong></span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호흡기장애 등급기준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952px; height: 163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호흡기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1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 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호기량)이 정상예측치의 25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호기량)이 정상예측치의 30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호기량)이 정상예측치의 40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/div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9. 지적장애</strong></span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지적장애 등급기준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952px; height: 127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지적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    	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e="col">							장애등급</th><th class="right" scope="col">							장애정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							1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급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-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,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</td></tr><tr><td class="end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-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·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/div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br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br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br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10. 정신장애</span></strong></div><div class="tbl01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</span></div><div class="tbl01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정신장애 등급기준</span></div><div class="tbl01">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tbl01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style="width: 952px; height: 47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1" cellpadding="0" summary="정신장애 등급기준의 장애등급,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"><caption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    	</span></caption><colgroup><col width="15%"><col></colgroup><thead><tr><th scop="col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							장애등급</span></th><th class="right" scop="col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							장애정도</span>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							1급</span>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,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(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. 이하 같다)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양극성 정동장애(조울병)로 기분, 의욕,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, 의욕,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 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</span></td></tr><tr><td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2급</span></p></td><td class="talL right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정신분열병으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,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양극성 정동장애(조울병)로 기분, 의욕,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, 의욕,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</span></td></tr><tr><td class="right"><p align="center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3급</span></p></td><td class="end talL right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정신분열병으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,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양극성 정동장애(조울병)로 기분, 의욕,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<p> </p>-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, 의욕,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-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</span>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/div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div class="tbl01"><br></div></div></div></div></div>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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